최근 10년, 교권침해 상담사례 흐름
2016년 572건으로 최고점을 찍고 2020년 402건까지 내려간 뒤, 2022~2024년 500건대로 되올랐다가 2025년 438건으로 감소했습니다.
2025년, 누가 교권을 흔들었나
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99건(45.4%)으로 가장 큽니다. 학생·학부모를 합치면 272건, 62.1% — 수업과 생활지도 장면이 침해의 중심입니다. 도넛 조각을 클릭하면 해당 주체로 필터됩니다.
2024 → 2025, 무엇이 줄고 무엇이 커졌나
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학부모 피해 비중은 41.3% → 45.4%로, 처분권자·제3자 관련 사안은 건수 자체가 늘었습니다.
학부모 민원, 무엇 때문에 오는가
학부모 피해 199건 중 학생지도 관련이 125건(62.8%). 정당한 생활지도와 민원 대응 사이의 긴장이 여전히 핵심 이슈입니다.
같은 "학부모 민원"이라도, 결이 다르다
고등학교는 학부모 피해 중 학생지도가 80.6%, 교사 직위 기준으로는 70.8%(104건). 학교급·직위에 따라 민원의 성격이 달라집니다.
학교급별 교권침해의 "모양"
유·초·특수는 학부모 피해(59.4%)가, 중학교는 학생에 의한 피해(22.4%)가, 고등학교는 처분권자·교직원 사안이 상대적으로 도드라집니다. 범례를 눌러 비교 대상을 조절해 보세요.
지역별 상담 접수 탐색
가로축은 2025년 총 접수 건수, 세로축은 학부모 피해 비율, 버블 크기는 전년 대비 증감 폭입니다. 버블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으로 필터됩니다.
지역 × 침해 주체 히트맵
셀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건수와 비율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두 축으로 읽는 침해의 성격
어떤 집단은 학부모 민원 중심, 어떤 집단은 내부(교직원) 갈등이나 학생 관련 사안이 상대적으로 큽니다. 점선은 전체 평균선입니다.
침해 원인 지도 — 한눈에 보는 18개 원인
보고서의 복잡한 표를 원인 버블 지도로 바꿨습니다. 버블은 드래그로 움직일 수 있고, 마우스를 올리면 같은 주체의 원인들이 함께 밝아집니다. 가장 큰 버블은 학부모–학생지도 125건.
소송비 보조금 — 상담을 넘어 법률지원으로
2018년부터 2026년 2월까지 누적 716건, 15억 7,345만 원이 지원됐습니다. 2026년 막대는 2월 기준의 진행 중 수치입니다.
교직상담 341건 — 교직 생활 전반의 수요
복무·휴가·휴직·복직(39.0%) 상담이 가장 많고, 인터넷(167건)과 전화(174건)가 거의 비슷하게 활용됩니다.